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 6. 12.(월)

행정안전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3. 5. 22.

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23. 5. 25.

라. 상정일자 : 제288회(정례회) 제4차 위원회(2023년 6월 12일 상정·의결)

❍ 제안설명 : 천준호 기획조정실장

❍ 검토보고 : 전상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재정기획관의 존속기간을 2년 연장하고, 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을 부칙에서 본칙으로 이동하여 규정함.

나. 주요골자

❍ 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.(안 제5조제4항 신설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□ 주요 개정내용 검토

❍ (안 제5조) 제4항 신설 : 재정기획관실 존속기간 연장 등

- 「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자율신설기구로 운영 중인 재정기획관실*의 존속기간을 2년 연장하는 사항으로 운영성과와 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.

제9조의2(시ㆍ도의 기구설치기준에 대한 특례)

① 시ㆍ도는 별표 1에 따른 시ㆍ도의 실ㆍ국ㆍ본부 설치기준 상한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실ㆍ국ㆍ본부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는 실ㆍ국ㆍ본부의 존속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시ㆍ도는 제1항에 따라 실ㆍ국ㆍ본부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추가로 설치한 실ㆍ국ㆍ본부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,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존속기간의 연장ㆍ삭제 또는 추가로 설치한 실ㆍ국ㆍ본부의 폐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

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ㆍ국ㆍ본부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 그 설치 내용,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및 조치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.

⑤ 제3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,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.

* (연    혁) 한시기구(`15. 1. 1.) 신설 → 자율신설기구(`19. 8. 5.) 전환

* (존속기간) `21. 7. 14. → `23. 7. 14. → `25. 7. 14.

- 민선8기 비전과 시정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2023년 2월 6일 신설한 자율신설기구(미래산업국 및 글로벌도시국)의 존속기간을 부칙으로 명시한 사항을 조례의 이해도와 명확성 제고를 위해 본칙의 조문으로 변경하는 사항임.

□ 종합검토의견

❍ 이번 개정 조례안은 민선8기 비전과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운영 중인 자율신설기구(재정기획관실)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❍ 부칙으로 된 존속기한을 본칙 조문으로 개정하는게 타당한지?

⇒ (기획조정실장) 재정기획관은 평가를 통해서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는 사항이며, 미래산업국 및 글로벌도시국은 존속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지만 부칙에 명시된 사항을 명확하고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본칙 조문으로 이동하여 개정하는 사항임.

❍ 6대 광역시 중 인천시의회만 홍보담당관실이 없는데, 신설하는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?

⇒ (기획조정실장)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음.

❍ 실국본부 설치와 존속기한을 함께 본문에 명시하는건 부적합한거로 판단하며 다른시는 어떻는지?

⇒ (기획조정실장)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실국 설치기준 상한의 20% 내에서 자율신설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며, 다른 시도에서도 자율신설기구로 운영하고 있음.

❍ 부칙으로 명시해도 될 사항인데 본칙 조문으로 명시하는 사유는?

⇒ (기획조정실장) 명확하고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본칙 조문으로 명시하는 사항임.

❍ 자율신설기구 존속기한 연장하는건 기간 만료 도래마다 매번 해왔던 사항인지?

⇒ (기획조정실장) 2019년 자율신설기구로 전환되어 2년마다 평가결과에 따라 연장해 나가고 있음.

❍ 운영성과 및 평가는 누가 진행하는지? 관련 자료 제출 바람.

⇒ (기획조정실장) 내부 평가위원은 기조실장이며, 외부평가는 민간인 3분으로 구성되어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.

❍ 부칙으로 된 사항을 본칙으로 수정하는 이유는?

⇒ (기획조정실장) 존속기한 연장은 중요한 사항이며, 시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본문에 명시하는 사항임.

❍ 재정기획관은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상시기구로 전환해야 되지 않는지?

⇒ (기획조정실장) 조직에 대한 사항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으며,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음.

5. 토론요지 : 수정동의

가. 찬 성 : 8명(신동섭, 이단비, 김대영, 김용희, 김재동, 석정규, 신성영, 신영희 위원)

나. 반 대 : 0명

6. 수정안의 요지

○ 개정조례 안제5조 제4항과 관련된 사항을 전체 삭제하고

○ 조례 제6978호

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

“2023년 7월 14일”을 “2025년 7월 14일”로 한다. 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함.

<개정 조례안 수정 의견>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5조(실ㆍ국ㆍ본부의 설치) ① ∼ ③ (생 략) ④ (신 설)	제5조(실ㆍ국ㆍ본부의 설치) ① ∼ ③ (생 략) ④ 제3항에 따른 재정기획관의 존속기간은 2025년 7월 14일까지로 하고, 미래산업국 및 글로벌도시국의 존속기간은 2025년 2월 5일까지로 한다.	제5조(실ㆍ국ㆍ본부의 설치) ① ∼ ③ (생 략) (삭제)
부칙 <제6978호, 2023.2.3.> 제1조 (생 략) 제2조 (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)제5조제3항에 따른 재정기획관의 존속기한은 2023년 7월 14일까지로 하고, 미래산업국 및 글로벌도시국의 존속기한은 2025년 2월 5일까지로 한다. 제3조 (생략)	(생 략)	부칙 <제6978호, 2023.2.3.> 제1조 (현행과 같음) 제2조 (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)제5조제3항에 따른 재정기획관의 존속기한은 2025년 7월 14일까지로 하고, 미래산업국 및 글로벌도시국의 존속기한은 2025년 2월 5일까지로 한다. 제3조 (현행과 같음)

7. 심사결과 : 수정가결(재석위원 8명, 찬성 : 8명, 반대 : 0명)

8. 기타 사항 : 특이사항 없음

붙임  1. 수정안 본문 1부.

2.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.

3.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(수정부분 포함) 1부.  끝.

[붙임 1]

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5조제4항을 삭제한다.

조례 제6978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“2023년 7월 14일”을  “2025년 7월 14일”로 한다.

[붙임 2]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5조(실ㆍ국ㆍ본부의 설치) ① ∼ ③ (생 략) ④ <신 설>	제5조(실ㆍ국ㆍ본부의 설치) ① ∼ ③ (생 략) ④ 제3항에 따른 재정기획관의 존속기간은 2025년 7월 14일까지로 하고, 미래산업국 및 글로벌도시국의 존속기간은 2025년 2월 5일까지로 한다.	제5조(실ㆍ국ㆍ본부의 설치) ① ∼ ③ (생 략) <삭 제>
<조례 제6978호> 부 칙 제2조(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) 제5조제3항에 따른 재정기획관의 존속기한은 2023년 7월 14일까지로 하고, 미래산업국 및 글로벌도시국의 존속기한은 2025년 2월 5일까지로 한다.		<조례 제6978호> 부 칙 제2조(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 2025년 7월 14일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[붙임 3]

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 제6978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“2023년 7월 14일”을  “2025년 7월 14일”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2023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.